(26년 발표기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한 신고자가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는데, 운전자는 계속 달아나다가 인근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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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538회 작성일 26-08-07 11:03본문
[ 1번 발표면접 상황판단·문제해결능력]
Q.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한 신고자가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는데, 운전자는 계속 달아나다가 인근 편의점에 주차 후 술을 마시고 있다.
자신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발표하시오.
노샘 조언: 2026년 경찰 1차 기출문제 수업자료 정리 중~
문제를 똑 바로 봐야지? "음주운전'에 말려서 단정짓게 되는 경우 좋지 않아요?
이미 1차때 경험한 지원자들 많을 것입니다. 제시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출제의도와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세요.. 같은 실수 하면 안됨....
노관호 경찰면접 수업의 장점은 이처럼 경찰면접 평가항목 5가지를 기반으로 명확한 개념을 잡아줍니다.
최소한의 이런 지식이 있어야 예시답을 통해 스스로 마무리 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음주운전은 나빠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요?' 로 가면 ㅋㅋ
1차 면접에서 지역별 대다수가 미달청이였는데 5~7% 합격자 미달이 나온 이유입니다.
너무 멀리 가버린 수험생들의 경우 모집인원이 미달이여도 '미흡'줬잖아요?
1)출제의도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 운전자를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판단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음주운전을 엄정하게 대응하는 공정성·준법성·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 상당한 이유 확인 → 법적 근거 설명 → 음주측정 실시 → 객관적 증거 확보 → 술타기 여부 확인 → 공정한 법집행
2) 유의사항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 운전자를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판단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음주운전을 엄정하게 대응하는 공정성·준법성·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3)예시답안
기조발언 - "저는 운전자를 음주운전자로 단정하지 않고, 적법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의심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① 현장 안전 확보 및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 확보
먼저 운전자가 추가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후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을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후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운전자를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②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다음으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편의점 CCTV와 주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운전 시각과 편의점에 도착한 시점을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확인된 만큼 운전 종료 후 추가 음주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음주측정 결과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확보하여 운전 당시의 음주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③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한 법집행
만약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 역시 법률상 처벌 대상이라는 점과 법적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음주측정거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반대로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추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확보된 증거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④ 협업을 통한 신속한 초동조치
마지막으로 동료 경찰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한 명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한 명은 CCTV 확보와 참고인 조사 등 증거수집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사부서와도 협력하여 추가 음주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마무리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엄정하게 단속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저는 운전자를 섣불리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절차를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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