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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경찰국 내일 출범..오늘 과장급 이하 인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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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2-09-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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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경찰국 내일 출범..오늘 과장급 이하 인사 마무리

 

노샘 조언: 경찰면접에서 경찰편 들면 높은 면접점수 줄까?

비수강생들이 가장 크게 할 실수들인데 9급 포돌이가 될 여러분들의 주요 업무는 무엇일까?

또 면접관이 요구하는 답을 무엇일까? 인천여경과 경찰국은 많은 수험생들이 점수를 깍이게 될 것이고, 배수가 낮은 수강생들을 위해 팁을 공개하지 못한다. 이 질문들 답변 잘못하면 한방에 갈 수 있다.

경찰 공무가 무엇이고? "공청회와 점진적" 여기까지가 팁이다. 더이상 말 못해준다. 수업에서 다 풀어드렸고, 경찰국 관련 답안은 수강생 자료실에 추후 올려드릴 것입니다.

 

경찰·정치권 반대 기류 거세..여론조사도 51%가 반대
이상민 "출범 뒤에도 대국민 홍보 계속, 오해 없앨 것"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오는 2일 공식 출범한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승격한 지 31년 만이다.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이 공식 출범을 앞두고 1일 인적 구성을 마치게 됐다. 조직과 인원을 갖춘 경찰국은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지만 조직 신설을 두고 내·외부의 반대 기류는 여전하다.

행안부는 이날 경찰국 과장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초대 경찰국장으로 '비(非)경찰대' 출신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발탁했다.

 

경찰국은 김 국장을 수장으로 그 아래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 과를 두게 된다. 인원은 국장을 포함해 16명이며 그중 현직 경찰공무원은 12명 안팎이 될 예정이다. 3개 과의 과장들은 행안부 공무원과 경찰 출신 인사들이 나누어 맡는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과장급 인사에 대해 "총괄지원과 과장은 행안부에서 맡고,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지원과는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3개 과 중 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요정책·법령 국무회의 상정 보고 △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관련 보고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어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관련 사항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을 담당하게 되고,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 제도 운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관할하게 된다.

경찰국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찰 내·외부에서는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다. 행안부에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

 

경찰 내부 직원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논의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지난 6월 초부터 반대 입장을 수차례 내보이고 있다. 경찰국에 반대하는 직원들은 경찰국 설치로 인해 수사 활동 등에서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국 신설이 알려지자 경찰의 노사협의기구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를 중심으로 기자회견, 삭발식 등 단체 항의 행동 움직임이 나타났고, 경찰국 설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김창룡 전 경찰청장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열렸고 경찰 지휘부의 만류에도 회의 개최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설치를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로 규정하며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경찰국 설치의 적법성 문제를 두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샘 조언: 경찰면접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혼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윤희근 경찰청 차장의 인사청문회에 경찰국 반대 회의를 열었다가 징계 대상이 된 류삼영 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청문회장에 경찰국 설치 문제를 끌어들여 논쟁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소관 업무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치안사무를 관장하는 경찰국을 설치할 수 없다"며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정면 비판했다. 권 의원은 사법시험 합격 후 특별채용돼 지난 2014년 6월까지 경찰공무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한국갤럽이 7월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에 따르면 응답자 중 51%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답변은 33%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국장은 지난달 29일 뉴스1과 통화에서 "경찰 동료들과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더욱 전진해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경찰국이 되도록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여론이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국민들께서) 경찰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안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며 "경찰국 발족 이후에도 홍보 활동을 통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고 국민들계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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